전북대 교수, 中에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매각해 7200배 수익
S교수 형 민원제기→권익위 의결→산업부 고시개정→사업성 개선
委 고충처리국장 "태양광 가중치 관련된 부분은 이 민원이 유일"
尹 "국조실 전수점검과 기업민원부서 '규제개혁위원회' 이관" 주문
全, 尹 '연안 해상풍력' 항목신설 지적에 "육상→해상풍력 민원" 강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선별적 특혜 민원처리위원회"라고 질타했다. 전북대 S교수의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자원통상부가 권익위의 의결에 따라 고시를 개정했고, S교수는 이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겨 7,200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S교수가 '더지오디'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조 2천억 원의 전기판매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회사를 중국계 자본에 720억 원에 매각했다"며 "수익을 7천억 원대에서 1조 2천억 원대까지 5천억 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구역이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있으므로 '육상풍력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로 간주했다. 그러나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이 2020년 7월 'REC 가중치를 2로 높여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고, 권익위는 같은 해 12월 산업부에 '가중치 적용 기준을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산업부는 2021년 7월 REC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연안 해상풍력' 항목을 신설했고, REC도 2.13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민원인인 S교수의 형이) 'REC를 2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2.13까지 올려서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랬더니 중국계에 그냥 팔아버렸다"며 "국내에다 계속해서 이걸 두든지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사업권 매각으로 25년간 연간 500억 원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되게 됐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처음에 '불(不)수용'으로 갔다"며 권익위 의결과 그에 따른 산업부의 고시 개정을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여러 부처를 동원해 해결해 줬는데 해결과정에서도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신재생만 나오면 권익위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등에 업고 신재생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부분을 반영해 이상한 쪽으로 만든 게 아니냐"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민원접수 후 '고충민원 협의'를 6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했다. '선별적 특혜 민원처리위원회'가 된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처리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유사 사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을 소환해 "이런 식으로 기업과 관련해 화끈하게 처리해준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안 국장은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고충처리국에서 작년에 5만 8천 건을 처리했고 거기에 기업 민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수치를 왜 말씀을 못 하냐"며 "5만 8천 건 중에 이런 회사들을 위해 한 달마다, 무려 5번이나 모여든 케이스가 이렇게 많으냐" "아주 작정하고서 덤벼든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해 준 게 몇 개나 되느냐" "2.0만 해도 된다는데 2.13까지 올려주는 식으로 막 나서서 해준 게 몇 건이냐"고 압박했다.
안 국장은 "태양광의 가중치 관련된 부분은 이 민원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냐"고 묻는 윤 의원에게 "네"라고 답했다.
◆…지난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스타 항공 관련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기업민원을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처리한 것은 태양광 관련해 딱 한 개라는데 다른 사례도 전수 제출해 주시라"며 "민원처리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형태로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업무가 권익위의 소관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본질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여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가 전수 점검하고 기업민원부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기업에 특혜를 준 사안이 아니"라면서 '연안 해상풍력' 항목 신설보다는 '해상풍력'이므로 가중치를 올려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민원인이 산자부와 새만금청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해서 육상풍력이 아니라 해상풍력이라는 주장으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며 "권익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산자부와 에너지공단과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민원을 협의하고 논의를 한 결과, 모든 부처에서 이것은 육상이 아니라 해상이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이 그동안 해상으로 봐왔던 것을 갑자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육상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한국에너지공단을 비판하는 한편, "이 민원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원합의로 의견을 표명을 한 사안"이고 "권익위는 특정 민원인과 무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