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대북코인 하명수사' 의혹, '심증'은 있다"

"검찰, 이재명·이화영·이해찬 의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어제 압수수색"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증인을 확보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확보는 못 했다.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증의 근거'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앞둔 메릭 갈런드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과 만나지 못한 점, 그리고 미국 출장에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대동한 점을 꼽았다.
한 장관은 갈란드 장관 대신 6월 30일 차관보 겸 형사국장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조나단 캔터 등 미 법무부 고위인사 7명을 만난 사실과 관련해 지난 8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저의 (출장의) 주된 목적은 FBI였다"며 "제가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7월 11일 이후 다시 날을 잡아 달라고 재요청이 왔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출장이 너무 길어져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 "이번 코인문제를 수사하려면 당신의 직을 걸라"면서 "제가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안 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 배석한 변호사와 통화해봤더니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 한다'고 영장에 기재돼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이화영, 이해찬 그룹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수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하명수사' 주장과 관련해 "(한 장관이) 인정을 못 하는 것"이라며 "인정하게 되면 우리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게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사건이) 김의겸 말대로 맞으면 (한 장관이) 조사해 와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하시오'라고 지휘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직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알았는데도 그런 지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대변인은) 그걸 잘 모르니까 '법무부 장관이 탄핵감'이라고 하면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엉뚱한 데로 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