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박홍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 진술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박홍근 다른 취지 발언 연결... 악의적이고 경솔"

한동훈, '민주당 고소'에 "재판정 나와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이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장관이 모두 진술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입법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 회피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직접 적시한 건 아니더라도 개정안이 범죄수사 회피라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발언 맥락과 무관한 연결"이라며 "한 장관의 주장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의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 공익성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사실 확인 노력 정도를 종합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비판 및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나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한 장관이 모두 진술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짜깁기하거나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해 마치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인 것처럼 발언을 어제 두 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고소가 당 차원의 대응인지, 박 원내대표 차원의 대응인지'를 묻는 질문에 "고소 주체가 원내대표긴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고소장 접수 소식이 전해지자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