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문자, 감사원 독립성 침해 아니냐?
尹 "그 정도 일에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 없다"
'윤석열차' 풍자만화 문체부 경고, 대선 때 약속한 표현의 자유 위반 아니냐?
尹 "그런 문제 대통령이 언급할 거 아냐"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 예정… "한일관계 정상화, 안보 현안"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현안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정도 일에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가 대통령이 어제 밝힌 감사원의 독립성과 배치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는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감사원)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무슨 언론 기사에 나온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 스스로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보면 은연중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것은 아니라"며 피해갔다.
한편 오늘 있을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룰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얘기들이 주제로 언급할 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전향적 발언을 했다. 그동안 일본 조야 여론을 많이 감안했는데, 다양한 국제적 당면 현안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와, 북한이 쏜 IRBM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난 모양인데 안보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도 괌을 겨냥한 사정거리 4600km의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주요 전략자원을 전개하고 소지하고 있는 곳이고, 오키나와에는 해병이 주둔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IRBM은 한반도 전력 자산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 로럴드 레이건호가 우리 수역에 다시 돌아왔다. 경제도 만만치 않은데,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까지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면서 "국민이 걱정되겠지만,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