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엇이 아쉽길래 독도 있는 동해서 한일 해상 훈련까지 추진하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尹정부, 일본에 무슨 부채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과거사 문제 바로잡아야 日과의 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

국방부 "北 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해군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엇이 아쉽길래,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한일 해상 연합훈련까지 추진하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해군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우리 해군이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추적하고 탐지할 훈련이라고 하지만,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일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부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행사장까지 쫓아가 태극기 없는 굴욕외교로도 부족해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의심까지 받을 생각이냐"며 "게다가 북·중·러 3축과 한·미·일 3축의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는 군사동맹의 신호탄이 된다면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담대한 제안'의 일부인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논란이 다시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기본, 동맹의 기본은 국익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며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섣부른 행동으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군은 내일(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 전력과 함께 대잠수함 작전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이 미국·일본과 대잠전 훈련을 시행하는 건 지난 2017년 4월 3일 훈련 이후 처음으로, 당시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훈련을 벌였다.
  아울러 해군은 이번 훈련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지역이 독도 인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