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무능 바로잡는 시간"... 민주, 국감 파상공세 예고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이재명 "국내 경제·민생은 최악... 나라 나아가는 기회 만들어주길"

박홍근 "정부 안일한 인식 오히려 시장 혼란 부추겨"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며 유능함을 증명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와 민생이 최악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건 (정부가) 시장만능주의조차 오해해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게 아닌가 한다. 주식시장이 패닉상태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며 "국정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국민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들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국민이 민주당을 의지하고, 국정이 바로잡아지고, 나라 살림을 제대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며 "증시폭락, 환율폭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경고에도 정책혼선, 뒷북대처에 안일한 인식까지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조작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여당은 앞다퉈 충성경쟁을 하느라 연일 야당과 언론 때리기에 몰두한다"며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성과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어 내겠다"며 "민주당은 복합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국감, 대책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할일을 하겠다"며 "22대 민생법안과 초부자 감세 저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겠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이 한마음으로 치열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임위 간사들도 일제히 공세적인 국감에 동조하며 파상 공세를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위법적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주당 기재위 의원 일동은 국회법에 따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의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며 "지인 대동, 비선 실세 논란 등 빈손 외교 이전의 기본이 되지 않은 외교는 이미 당선 전부터 예측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단언하고 갔지만 48초짜리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 한일관계 개선을 후보 시절부터 단언했지만, 조롱에 가까운 일본 정부로부터 일성들을 듣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구겨지기만 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논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은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용산 이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졸속으로 또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단지 496억원만 필요하고, 또한 추가 예산은 없다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최소 수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비롯된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앞서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 대표는 현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여러가지 현장의 민생과 경제도 어렵고 외교 참사로 인해 외교와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국정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흔히들 국감을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며 "지금은 야당의 시간이 아니라 민생의 시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 강한 민주정당으로서 이 국정의 무능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고 실력있게 국민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얻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