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만 회원 세무대리, 세무사 6명이 다 맡아"
"고객들, 수임계약·세무대리인 등 정보 인지 못해"
국세청 "이용자 스스로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에 1250만 회원의 납세 정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무대리를 단 6명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 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이 22년 7월 말 1250만명(9월말 예상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
김 의원은 삼쩜삼이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1명)와 B세무법인(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홈택스 개인정보, 스크래핑 통해 플랫폼에 '차곡차곡' 쌓여"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단 1명이다.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앱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이용자가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
김 의원은 대다수 고객이 삼쩜삼 서비스 특성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쩜삼 앱 가입 및 환급금 조회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대체돼 있다.
이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는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에 1250만 회원의 납세 정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무대리를 단 6명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 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이 22년 7월 말 1250만명(9월말 예상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
김 의원은 삼쩜삼이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1명)와 B세무법인(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홈택스 개인정보, 스크래핑 통해 플랫폼에 '차곡차곡' 쌓여"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단 1명이다.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앱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이용자가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
김 의원은 대다수 고객이 삼쩜삼 서비스 특성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쩜삼 앱 가입 및 환급금 조회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대체돼 있다.
이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는데,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