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사진 왼쪽)과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이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선량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분석 제공,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빠른 공매절차 착수,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공매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이 법에 마련된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