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우량자산 이관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은적 없다”며 “실무진에서 검토한 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간부들끼리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저를 포함해 간부들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과제에 정책금융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금융위에서 한 번도 이 건이 의미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산은이 기획재정부의 요구로 우량자산 이관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이관 가능 자산규모를 106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기업의 대출만을 골라 최대 18조3000억원의 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권의 태양광 관련 부실대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이야기 해 볼 예정으로, 부실화되면 경제 상황과 맞물릴 수 있기에 금융위 입장에서도 신경써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중재절차(ISDS) 선고 판정문 전문은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6일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지만, 전체 판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