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뉴딜펀드, 재정투입 줄이는 등 제도 보완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뉴딜펀드와 관련해 재정투입을 줄이거나 민간 부문과의 충돌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지원이 과하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지적에 "재정 투입을 줄인다던가, 민간과의 충돌을 줄이고 투자대상을 민간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의 뉴딜펀드 출자 예산에 대해선 "예산 사정상 원래 예상한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받게 되면 새 정부 예산 여건에 맞추겠다"고 답했다.

뉴딜펀드는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로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뉴딜펀드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관치 금융’ 아니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시장의 힘으로 통제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