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오후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판결문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주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1차 가처분)을 이 전 대표의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병합해 심리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당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인 '정진석 비대위'의 비상대책위원 6명(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김종혁, 김행, 김병민)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5차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이미 사퇴한 기존 비대위원 8인(권성동, 성일종, 엄태영, 이소희, 전주혜, 정양석, 주기환, 최재민)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2차 가처분)을 취하했다. '3차·5차 가처분' 심문도 '4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원장장에 대한 직무정지)' 심문기일인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병합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