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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지사들,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농민들 "영농비 계속 올라"

  • 보도 : 2022.09.15 14:42
  • 수정 : 2022.09.15 14:42

이철우 도지사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

공공 비축물량 확대, 선제적 시장격리, 쌀 적정생산 대책 마련 촉구

전북 농민들 "정부, 쌀값 하락 대책 마련하라"

조세일보
◆…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쌀값이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앞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9월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에 쌀주산지 8개도(경북,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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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 모여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2년산 신곡 출하 시기에도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쌀값 하락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 전북 농민들 "정부, 쌀값 하락 대책 마련하라"

한편, 이날 전북지역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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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북도청 앞에 나락을 쌓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 800kg 벼 포대 34개를 쌓고 "지금의 쌀값 폭락 사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쌀값 하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정부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해 쌀값 지지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격리 제도마저 제때 발동하지 않는 수법으로 쌀값 폭락의 기초를 닦았다"며 "현 정부는 무관세, 저관세로 수입한 농산물을 시장에 풀어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비료값, 기름값, 인건비 등 필수 영농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서 "여기에 세균성 벼알마름병까지 확산돼면서 농민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 재고미 전량 시장격리 ▲ 양곡관리법 개정 ▲ 40만 8000t 쌀 수입 전면 중단 ▲ 쌀값 폭락 및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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