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야당 탄압·정적 제거'에 국가역량 소모 말라"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정쟁 또는 야당 탄압·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 소모하지 마시라"

北 '핵 무력 법령'에 "충격·심각 사태... 담대한 해법 제시 필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기차 문제 지적도

박홍근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을 향한 검찰 기소를 '야당 탄압'·'정적 제거'로 규정하면서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를 떠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후원을 유치하겠느냐"며 "기업이 월드컵 때 국가대표팀을 후원했더니 축구협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선 기간 검찰 캐비닛을 샅샅이 뒤져도 흠잡을 게 없으니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 끄집어내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바뀐 정황도 없는데 정권 출범 네 달 만에 기존 수사를 뒤집었다"며 검경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 든다"며 "북측에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 간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권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담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블랙리스트 일부를 만들어서 정치를 위해 문화, 예술을 희생시키거나 문화 예술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자부심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문화 예술 지원 정책 확대를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과 미국의 바이오산업 자국 내 생산 확대, 지원 기조를 짚고 "국제 질서 속에서 국내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기차 수출 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외교 실패에서 온 대표적 사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거론하고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 오실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