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 참 위험천만해"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尹정부 경제·외교 무능 공세... 순방 성과 주문

"오락가락 정책 속 美 인플레 감축법 뒤통수"

"순방, 최소 국익 확보 계기 돼야"

진성준 "권성동, 수해 정쟁 거리로 삼는 태도... 분노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와 오늘이 다른 갈지자 외교 행보는 참 위험천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대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으로, 극 중에서 오대수는 자기 이름의 뜻을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아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또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외교 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며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는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 바이오 산업의 치명타가 될 거란 우려가 크다"며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성과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을 끝내고 핵보유를 법제화한 북한을 컨트롤하는 것은 더 큰 과제"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대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첫 거시금융점검 회의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관리가 중요하다 했고, 8월 말 2차 회의 땐 금융 및 외환위기가 없도록 대응하겠다 했지만 4개월 내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를 줄이더니, 노인 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예산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포기한 민생 예산을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 기조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올해 중으로 한국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눈에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단 계획과 의지를 갖고 미국 측과 협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장섭 원내 부대표는 미국 바이오 국산화 행정 명령을 상기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모르고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당한다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라며 "정부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김수홍 원내 부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정부 내년 예산안은 가진 자, 대기업, 부자만의 잔치"라며 "관저 이전에 엄청난 예산 지출.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에 수천, 수조원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게 바로 정부 예산 낭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노력들에 있어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로 규정하고 사법적 해결을 언급한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이라든지 전 정부 지우기를 넘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며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 쟁의 참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를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불법 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의 참담한 수해 피해를 정쟁 거리로 삼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어제 권 원내대표는 포항 참극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지류 지천 정책을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권 원내대표의 말은 백 퍼센트 거짓말"이라며 "책임을 뒤집어씌워 모면하려 하기보단 정직하게 정부 여당으로 무한 책임의 자세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