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금융증권 > 금융일반

일반정부 총수입 증가율 12.2% ‘역대 최고’…조세수입 급증 영향

  • 보도 : 2022.09.15 12:00
  • 수정 : 2022.09.15 12:00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총수입 증가율 11%로 ‘사상 최고’

조세일보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증가율 및 수지. 자료=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 증가율이 12.2%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15일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보고서에서 일반정부의 총수입이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 687조7000억원에 비해 83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2.2% 늘어난 수치로 총수입 증가율로는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전년 889조원 대비 9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11.0% 늘었다. 공공부분 총수입 증가율도 통계작성(2007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사회부담금 수취도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전년 947조4000억원에 비해 74조9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치는 3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58조4000억원 적자보다 22조7000억원 줄면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조세일보
◆…자료=한국은행 제공
 
부문별 계정을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687조7000억원에 비해 8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12.2%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87조1000억원으로 전년 740조원에 비해 47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6.4% 늘었다.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및 경상이전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52조3000억원 적자보다 36조7000억원 줄면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으나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 전년 77조7000억원 적자에서 57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은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 보다 총수입(지방세 등)이 더 크게 늘어 전년 11조2000억원 적자에서 3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총수입은 190조1000억원으로 전년 173조원에 비해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9.9% 늘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11조1000억원으로 전년 180조2000억원 대비 30조9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7조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금융공기업(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총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전년 37조원에 비해 8000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2.2% 줄었다.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전년 35조9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줄었다.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으나 이자 지급액 등이 줄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000억원 흑자로 전년 1조1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