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거래 적발, 3년간 6500건 넘어...편법증여는 올해만 3천여건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6500여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부동산 편법·탈법적 거래 적발 건수가 조사대상 1만5527건 중 총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이었던 것이, 2022년 1~7월까지 435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7월 4357건의 편법·탈법 거래 중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넘겨진 것만 292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7%에 달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개시한 2020년 2월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적발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1~8월 179건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