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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벼랑 끝 노동자 구원투수로…내일 291만 가구에 준다

  • 보도 : 2022.08.25 12:00
  • 수정 : 2022.08.25 12:00
조세일보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 40대 자영업자 이씨는 남편과 사별 후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악재로 가계는 휘청거렸다. 사업장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월세는 세 달치가 밀렸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때마침 지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밀린 월세를 냈다고 한다. 이씨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용실 운영만으로 생활이 힘들어 국비지원으로 취득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느꼈던 보람이 떠오른다"면서 "나라로부터 받은 지원과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인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한 가구는 내일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장려금은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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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조8604억원으로, 291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2020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4조9845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이달 받는 장려금을 평균으로 환산했을 땐 가구당 약 110만원을 받는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했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장려금 지급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66.1%(294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홑벌이(28.3%·126만가구)·맞벌이가구(5.6%·25만가구) 순이다. 지급액도 단독가구가 전체의 51.1%(2조4954억원)를 차지했으며, 홑벌이·맞벌이가구 비중은 각각 40.7%(1조9890억원)·8.2%(4016억원)였다.

근로소득가구(265만가구) 중엔 일용근로가 53.6%(142만가구), 상용근로가 46.4%(123만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126만가구·28.3%)가 가장 많았고, 이 가구의 지급액은 1조4181억원에 달한다.

5월 정기신청때 심사대상에 오른 가구는 366만 가구로, 75만 가구는 세법에서 규정한 재산·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100명 중 93명은 "장려금 가계소득에 기여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를 폭넓게 지원한 구원투수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국세청이 공개한 미담 사례(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 대상)를 보면 #.50대 다둥이 아빠인 문씨는 장려금을 두고 "넉넉지 못한 다둥이 가정의 복권"이라고 말한다. 문씨 부부는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네 자녀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는 "지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못하던 외식도 하고 선물도 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받은 도움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며,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한부모 가장인 김씨에게 자녀장려금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미혼인 상태로 임신과 출산을 했고,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키우며 어머니도 모시고 있다. 김씨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비정규직 소득으로 세 가족이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며 "지급 받은 자녀장려금으로 중학생 딸이 그렇게 바라던 1인용 책상과 의자를 선물해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려금의 효과가 있는지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세청이 '장려금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93.4%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고작 0.9%였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2.4%가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켰다"고 답했다. '자녀장려금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 장려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9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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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자료 국세청)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내일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결정통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기존엔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단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장려금의 지급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깜빡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5월 정기신청, 2021년 소득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했을 때보다 10%가 감액돼 90%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내달 1~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기간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다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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