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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재상정, 비대위 월권...당헌80조 아직 석연치 않아"

  • 보도 : 2022.08.25 11:32
  • 수정 : 2022.08.25 11:32

조응천 "당무위원들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하냐'고 해"

"긴급 요하는 이유 뭔가...당헌 80조, 당대표 새로 오고 숙의 거쳐서 정해야"

조세일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다시 당무위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대위 월권"이라며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어떻게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나,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무위에서 온 것을 비대위에서 타협안을 제시해서 종전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건데, 사실 이것도 꼼수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 근데 여기에 대해 100% 클리어됐다, 이거는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올린다, 이것도 관심법이다. 어떻게 문제가 없나"고 비판했다.

이어 "80조에 대해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이번에 다시 올린다는 것, 그리고 지금 중앙위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당무위가 안 열렸다.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금요일 날 중앙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당무위원들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하냐'고 한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긴급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 80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서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부결됐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 정족수에 미달했다.

이날 중앙위의 부결은 안건에 담긴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 등 계파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사안으로,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조 의원은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566명 중 75.9%가 투표에 참여했다. 상당히 많이 (참여)하신 건데 열여섯 분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해서 부결됐다고 한다"며 "그분들은 다 찬성할 거로 아셨나 보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강행도 사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남은 것은 패스트트랙 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년 이상 지나게 되고 지금은 이슈가 뜨거울지 몰라도 그때는 다 사라진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적절치 않다. 국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론법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국회법에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 제114조의 2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며 소신투표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유출된 일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어도 김 여사의 친인척 혹은 완전 최측근 등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면 유출될 수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팬클럽을 통해 나갔고 오빠가 찍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대통령 부인의 오빠로서는 맞지 않는 처세였고, 저는 상업적 목적이 있었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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