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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美 출장경비 내역 공개 거부…"7박9일 일정 중 4일은 비어"

  • 보도 : 2022.08.25 10:30
  • 수정 : 2022.08.25 10:30

"4800만 원짜리 출장…일정도 의문투성이"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 내용 달라

장·차관 아닌 차관보와 면담, 미 연방검찰청 검사와 면담… "격 맞지 않아"

조세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에 대해 법무부가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를 이유로 한 장관의 7박9일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 정보를 공개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4명은 7박 9일 출장에서 4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출장 내용을 봤더니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닌 차관보를 면담했고, 7박9일 일정에서 4일이 비어 있다"며 "장관 일정으로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대표는 "미국 법무부 장관을 왜 못 만났느냐에 대해 (법무부 해명이) 수술하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아주 긴급한 수술이 잡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사실은 긴급한 수술로 보기 어렵고, 출장 계획서가 6월 27일자로 써져 있고, 6월 29일에 출장을 떠난 것"이라며 "만약 응급 수술이 아니었다면 미국 법무부 장관의 수술 일정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하 대표는 "법무부가 처음 낸 해명 자료에는 '일단 떠난 다음에 일정을 조정해서 만날 생각이었다'고 돼 있는데, 더 질문이 들어가니까 '수술 일정 때문에 못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응급 수술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관이 일을 못하면 차관이 보통 대행하는데, 차관이 아닌 차관보를 만나고 왔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일 중요한 일정이 확정이 안 됐는데 출장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외 일정으로 뉴욕의 남부 연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회담을 했다는 일정이 있는데, 미국의 연방검찰청이 90 몇 개가 있고, 아주 작은 지검 내지 지청 정도에 가서 지청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실무 검사를 만났다는 것이 격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진행자는 비유적으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 지방지청의 검사를 왜 만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 대표는 "출장 보고서를 보면 만나서 이야기 한 내용이 서울 남부지검하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법무부 장관이 가서 협력을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실무자끼리 주고받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에서 비용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다고 따져 물으면서 "너무 의아한 게 많아서 이렇게 해외 출장 검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게 출장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라며 "그걸 보면 대충 동선도 나오고, 식사, 숙박 등을 어디서 했고, 비용도 나온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한 것인데,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좀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같은 경우 예전에 공개를 안 해서 소송을 통해 다 공개 대상이라고 법원 판결까지 다 받았던 사안"이라며 "당연히 공개할 줄 알았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출장가기 전에 일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예약하라고 했다는 기사들이 엄청 크게 보도되기도 했고, 법무부에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정말 알뜰하게 잘 썼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당연히 공개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법무부의 비공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대표는 법무부의 비공개 이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어디서 숙박하고, 숙박비를 얼마를 썼는지, 비행기 값은 얼마를 썼는지, 다른 교통비는 얼마인지를 묻는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무부에 (비공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법무부의 태도를 보면 아마도 기각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며 "결국에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비의 경우 과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하 대표는 "많았다"며 "결국 대부분 다 공개됐고, 단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 비공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회 의장단 같은 경우에도 다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 외교 관계, 통일 등에 관계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였다. 한 장관이 항공편 일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며 '예산 절감'을 홍보한 바 있는데, 세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하 대표는 "그 사유(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장관 일정, 출장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어서 이미 공개된 것이고, 식비와 숙박 등을 공개하는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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