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이 다주택자의 집중 매집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세제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저가 주택에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 6194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았다는 평가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도 8882건, 1조3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2건 이상 매수자 현황, 단위 건·백만원.(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