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9개월 연장

피해 납세자,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안장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지난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