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희근 청문회서 '경찰국 신설' 난타전... "민주적 통제 강화" vs "헌법·경찰법 위배"

여야, 윤희근 청문회서 '경찰국 신설' 놓고 총공세

민주 "법 개정 아닌 시행령 개정... 헌법 위배"

국힘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총경 장악"

윤희근, "건진법사 의혹,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 있다면 수사할 수 있어"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적법성 논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쳤나. 거치지 않았으니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맞지 않나"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력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 내리듯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지난달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걸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늘 (경찰의) 한편에 서 계신 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상민 의원은 총경 회의 당시 류 총경 등이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며 "정복을 입고 자리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왜 개인적인 업무라고, 사적 자리라며 (징계를) 하나"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총경회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경찰의 인사나 관리를 대통령실이나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경찰국 신설로 인한 행안부의 경찰 인사권 통제 우려에 대해 "인사추천권자로서 인사제청권자인 장관과 잘 협의해 여러 경찰관 우려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문진석 의원이 '최근 건진 법사 뉴스를 보셨냐'고 묻자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요구, 인사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윤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진 않았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 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는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1989년 특별 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또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괄적이기보다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경회의와 관련해 "회의 당일 첫 직무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었다"며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그대로 놔두면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참모들이 논의했다"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수사권 완전폐지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동의한단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검수완박을 놓고 일선 수사 현장에선 업무량이 대거 늘었을 뿐 권한은 늘진 않았다는 인식이 심하다"며 "베테랑(전문적) 수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