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국기문란… 법제처, 경찰국 신설 불리한 자료 편집해 국회 제출"

천준호 "법제처 즉각 전체자료 체출하라" 촉구

법제처 "실무선의 검토 의견, 제출할 수 없다"

법제처 원본엔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의결 기관"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내용 삭제 정황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자료를 편집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3일 밤 페이스북에 "법제처가 저희 의원실에 의도적으로 자료를 편집해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특히 법제처의 이런 배경에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바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법제처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해석을 바꾸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즉각 전체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이 자료를 근거로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내 자문위원회다.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법제처가 작성한 자료는 12쪽 분량이었으며, 법제처가 삭제한 의혹이 있는 나머지 8쪽에는 "(경찰법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위원회는)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애초 원본 자료에서 법제처가 한 해석과 상반된 주장을 한 셈이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어 "이날 법제처는 12쪽 분량의 원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천 의원의 요구에 '이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무선의 검토의견 자료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