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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국회 민생특위 통과

  • 보도 : 2022.07.29 12:38
  • 수정 : 2022.07.29 12:38

조세일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이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오른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더해,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유류세 탄련세율 확대(50%)안은 2024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20만원) 법안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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