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제감면 인정절차 간소화…新산업 51개 규제 푼다

정부 "규제, 즉시개선으로 민간투자 최소 1.6조 창출"

현재 국내 고효율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충족하는 친환경차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세제감면 혜택 결정까지 2개월 이상 검토기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등재심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소비효율' 신고와 국립환경과학원 '저공해차인증' 신청을 완료한 후 고시 등재를 신청하면 산업부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심사한 뒤 고시 등재하던 절차가, 모든 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세제감면 인증 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정부는 규제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프로젝트 3건에 관한 규제를 즉시 푼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안전성 기준은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전기연결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제가 개선된다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원 규모 투자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를 명확히 한다.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 조치로 관련 기업에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000억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분야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을 확정한다.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관련 기업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1조원 투자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신속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難題)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