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여야 대립 '팽팽'…일선 경찰 반발은 '일파만파'

與 '공룡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균형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어"

野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쿠데타 세력이냐?"

일선 경찰 반발 일파만파... 경찰청 앞에는 '근조화환'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팀장급 회의 참석 독려 글도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 등에 집단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 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돼 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해당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이자 불법적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기득권과 특권이 아닌 국민안전과 민생이라며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엄중하며 복무규정 위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 별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4시간가량 함께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 화분이 놓였다. 이에 경찰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은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경찰국 설치 잔대는 어떠한 관리, 감독이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공권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회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등 새로 마련되는 지휘규칙이 정하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민변 출신 법무차관의 음주폭행 사건 등 지난 정권하에서의 자행된 정치 수사, 수박 겉핥기식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 민주화,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이번 경찰국 신설에 '행정통제'라고 반발하며 막강해진 권력의 '공룡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마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설치에 반대한다고 경찰 간부를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다니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적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이라더니 경찰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쿠데타 세력처럼 구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권력의 길들이기에 어떤 반발도 용납하지 않게다는 전두환식 경찰 통제는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공안통지'를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안 경찰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일선 경찰들 반발 일파만파... 오는 30일 팀장급 회의 참석 독려도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경찰 반발이 일선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폴넷)에 글을 올려 "30일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하며,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총경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이고 화상회의를 함께하며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면서 "(류삼영) 서장도 대기발령에 감찰조사 받게 되고 팀장들도 같이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유 경감의 글은 올라오자마자 현장 경찰관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특히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가 잇달아 열릴 때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었던 점을 들며 현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징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직장협의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휴일날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은 조직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회의를 해도 법률위반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외여행을 신고하고 조직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되고 경찰이 하면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류삼영 서장의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당시 참석한 모든 총경들의 대한 감찰 조사 역시 중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 직협 회장단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회장단은 이날부터 8월1일까지 부산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류 총경 인사 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경찰청 앞에는 전국에서 온 근조화환이 속속 도착하기도 했다. 전국 경찰관들은 이날 1인 집회를 응원하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경찰청 건너편 경찰기념공원에 34개의 근조화환을 보냈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있다. 직협은 또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을 응원하고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직협도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급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에서 제일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정급은 지금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라며 "총경, 경감이 거리로 나서는데 경정은 뭐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