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견제했던 민정수석 지금은 없어져"
대통령실 "지휘 어긴 명백한 규정 위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비서실장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개최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표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내부 반발이 커지고 정치권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는 아주 센 3개의 청이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고, 기재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청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아마 경찰청이 가장 힘이 세 질지도 모르겠다.그래서 견제나 균형 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국 신설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산지시를 했음에도 치안 책임자들이 모여서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했다. 이는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