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거론한 민주당 "공적 시스템 무력화, 朴땐 탄핵" 與 "국민심판 망각, 오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직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30%대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두고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겨냥해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촉구했다.

◆ '탄핵' 언급 김민석 "공적 시스템 통제 없는 상황, 경고한 것"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의원은 앞서 자신이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적 시스템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과거 '탄핵'이라는 국가의 엄청난 상황이 발생한 것이 공적 시스템의 일탈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공적 시스템의 일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과의 관계를, 공적인 국가의 일에 연관시키는 데서 시작한 것 아니겠나. 지금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다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제기되는 공적 시스템의 일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또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서 무시하면, 심리적으로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심리적인 탄핵의 정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형성되고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박수현 "정부, 국민과 달리 경제 위기 의식 느끼지 못하는 듯"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19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삼각파도로 몰려오는 경제 위기, 국민은 지금 두려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수석은 "그것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본질적 요인"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는 대통령실의 근거는 국민 눈높이"라며 "설령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극우 유튜버의 누나 안모씨의 경우 '연좌제냐' 식으로 발뺌하다가 '결과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을 국민이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피로한 것이다. 이미 국민 눈높이와 정서상 '맞지 않아'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허은아 "민주당, 입만 열면 탄핵...협치 의지 있나"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국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지지율의 의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한 준엄한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이 먼저다'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야가 협치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을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오만과 무감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라고 했다.

또 "'탈원전 정책'은 합리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아니었다. 국민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은 막대한 적자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국민부담기업'으로 전락해 민생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에 '원전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아직도 대기업을 '소수 재벌'로 편가르기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한 것에는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기업가들의 혁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정부 중심의 경제'를 '시장중심의 경제'로 정상화하여 반드시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겠다. 민주당도 '민생 살리기'와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적 편견 없이 협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