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적채용, 강승규 수석 "엽관제" 옹호 VS 민주 "억지·궤변" 청년들 조롱

강 수석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엽관제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는데도 사적 채용이다,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보도하는 것, 또는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모두 차지하는 정치 관행을 일컫는 말이다.

강 수석은 극우 유튜버의 누나인 안 모씨의 채용에 대해서는 "동생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등이 검증에서 적절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누나와 동생, 두 자연인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억지와 궤변으로 '사적채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려워지는 경제에 취업의 문턱은 높아가는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조롱하지 말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박했는데,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본인과의 인연을 맺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엽관제'까지 들먹이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정당화하고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엽관제가 언제부터 대통령 인사의 원칙으로 통용되었습니까? 억지도 정도껏 부리라"며 "문제의 본질은 특혜채용, 정실인사"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상피제가 있었다. 정실인사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방 방지를 약속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대통령실이 청년들을 속을 뒤집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멈추고 사적 채용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 모씨는 안정권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회사인 GZSS그룹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추천했다는 강릉의 선관위원 아들 우모씨는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등재돼 있어서 각각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법에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