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국세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는 1996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 규정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를 밟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이에 '납세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