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리부담 경감"... 尹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 주문

尹,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

"임대차법 시행 2년... 심층분석해 제도개선하라"

물가 체감도 높은 농축산물 점검 관리

나토 초청국 정상회담 개최 보도 인정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가는 이런 시기에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오늘 회의도 평소와 마찬가지처럼 경제로 시작했다. 민생을 챙기는 게 워낙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로,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집중 점검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은 잘 돌아가고 결과가 잘 나오는데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많다"며 "통폐합 및 정비를 하도록 점검하자고 했다.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챙기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는 90년대생 청년행정관의 보고도 진행됐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년 이슈를 계속 보고 듣고 있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해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관계자는 "일본측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돼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힐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