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보수 변호사단체 항고 사건 재기수사 명령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윤 총장의 감찰·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2020년 12월 한변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사용했다는 이유다.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재판 및 징계 절차 등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2020년 12월 한변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사용했다는 이유다.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재판 및 징계 절차 등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