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 구성
신원식 "文, SI 흘려 '월북기도' 주장해 고인 명예훼손"
신원식 "성명 통해 '북한에 잘 인도해달라'고 했어야"
김석기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더니 아무것도 안해"
김석기 "공무원, 文에 보고 후 3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동의를 촉구하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이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있는 모든 실체적인 진실, 스모킹 건은 불행하게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당장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나 고등군사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에 동의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아무런 헌법적 책임을 하지 않았다. 최초 대면보고 시점에 '구출 지시'를 공개로 전환해 남북 간 7개의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연락한다든지, 북한의 응답이 없을 걸 대비해 국방부나 해경,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렇게 우리 국민이 흘러갔으니 북한이 잘 인도해달라'고 했으면 북한이 감히 죽일 수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물타기 하기 위해 '월북 몰아가기'를 했고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SI(특수정보)를 슬쩍슬쩍 흘렸다. '통신첩보를 보니 월북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흘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특수정보도 누출"했고 "북한의 면책을 위해 북한에서 내려온 서신을 공개하고 통지문을 낭독하며 '북한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김석기 의원 페이스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억류됐다고 보고받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에서 3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는 지시를 해경이나 군에 내린 바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다음 날 새벽에 관련해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은 그 시간에 잠을 자느라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시신이 북한군에게서 불태워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군과 해경은 '시신을 소각한 적이 없다'는 북한 정부의 그 한마디 말에 시신을 찾는다는 '쇼'를 대대적으로 벌인 바도 있다. 북한군의 생리에 의하면 현장 지휘관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북한 지도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다 추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년 2월 13일(현지시간)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사진은 2007년 2월 11일 베이징 공항에 나타난 김정남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총살하고 자기 형을 독살한 그 김정은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인명존중의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는 편지까지 쓴 적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망신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다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포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모든 힘을 다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