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입장 전환
16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취하 결정... 판결 확정 예정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아울러 오늘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여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하고,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관련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국방부에서도 참석하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