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판교 2테크로밸리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개최
尹대통령 "국내외 여건 매우 엄중...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 흔들려"
"국민 체감 어려움 커... 더 심각한 상황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
규제개혁 의지 및 교육·연금제도 개혁 의지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시장 주도 경제 대전환'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약 80분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 거듭 밝혀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尹 "새 정부, 그동안 미뤄왔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혁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야당의 협치를 당부했다.
◆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에 정부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강조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달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의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분야별 기업인·민간 전문가 등 21명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차관, 경제수석 등 22명이,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