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물가 및 민생안전 특위' 첫 회의… 법인세·유류세 등 논의

尹대통령, 현 경제상황 '살얼음판', 대통령실 '신 3고 위기 국면' 규정

'비상경제 대응체제' 가동 천명... '당정대' 같은 인식 공유해

류성걸 위원장 "먼저 물가 관리부터", 권성동 "민간 활력 제고에 총력"

추경호 "경제기조 과감히 전환... 중심축,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국민의힘이 16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현재 경제상황을 '살얼음판'으로 판단,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 경제상황을 '살얼음판'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 3고 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부터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경제산업 동향을 보고하고 있고 대통령실장 주재 일일 아침 점검회의를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내각도 추경호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장관회의를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아침 열리는 정부 거시금융회의에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을 전달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내각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렇듯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전을 위한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의 발제로 현 경제 상황과 물가 현황 설명이 진행된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자유토론 및 향후 특위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는 전날 취재진에게 이날 회의의 주된 의제는 물가와 민생안전 가운데 먼저 물가 안정을 위한 논의라고 귀띔했다.

최근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3고 위기를 공급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공급 측면의 다향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을 '3고(高) 시대 도래'로 규정하고, 특히 "이번 '3고 현상' 은 공급 측에 애로 발생한 것"이라며 "공급사이드(측면)에서 발생해 그 여파가 매우 오래 간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자원 가격이 올라가서일 수도 있다"며 "공급측면, 생산함수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공급량또는 공급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애로가 생겨 (3고 현상 등)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거듭 위기 발생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금·일자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민간의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며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기조를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며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과학 기술, 산업 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구조 전환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1차 회의에서는 장기적 대응보다는 단기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와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규제 혁신에 대한 방안도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