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과감한 민간주도·규제개혁" 공감대... 법인세·유류세 인하 등 검토

3차 당정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

민간주도경제 전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수단 총동원해 물가안정 기해야"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3차 당·정·대 협의를 가진 뒤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입법 사안으로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검토 대상에 올렸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을 내비쳤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소속 국회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마련, 규제입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협의회엔 여당에서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 활력을 저하했고, 규제 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며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했다.
  그는 둘째로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경영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당은 의원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규제개혁에 집중할 것과,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실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세번째로 '민생경제 안정 특단대책'을 논의했다며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고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상향' 등 방안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경제활성화 민생회복 미래준비"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정대 논의에 발맞춰 당내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안정특위는 이성권 의원 중심의 특위가 만들어졌고 민간에서도 6분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금리·집 문제, 가뭄·풍수해·산불 문제까지 포함해 정말 민생에 도움 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입법과 예산을 특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며 "특위에서 또 부족한 부분은 당과 정부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실시에 관해선 "의원입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실적 경쟁'을 해서 사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부처의 주문을 받아 청부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도 많이 제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대적 규제혁파에 나서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며 "그래서 의원입법 중 규제양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발의 의원과 협의해 그 부분을 조정해나가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이 입법사안이라는 지적에는 "여하튼 우리 당의 입장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적으로 세수라든가 검토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 풀어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향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다가 임기 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를 했다. 물론 물가안정 위해 그 부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5차 교섭 타결에 따라 총파업이 철회된 이후 대응에 관해선 "아직 정부로부터 화물연대 파업 타결 관련 보고를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입법사항이 필요하면 화주와 차주 그리고 정부 입장을 잘 고려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충실하게 입법활동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연장 합의가 이뤄졌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까지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는 지적에도 그는 "저희도 어제 뉴스 보고 타결했단 걸 알았고, 오늘 보니까 정부입장과 화물연대 발표 차이가 있다"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문제를 연장, 소위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금 더 당 내부 논의 거쳐서 입장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