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 내각도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어려움 가중 최소화 위해, 최선 다해 상황 해결 노력하겠다"
"물가 부담 완화 쪽으로 관련 세제 디자인 중요" 법인세 감세 시사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을 '신 3고 시대' 도래로 규정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급측면의 위기는 수요측면 위기 대비 오래 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상황 관련해 "이번 '3고 시대' 도래는 공급망이 원인이다. 공급 측에 애로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자원 가격이 올라가서일 수도 있다"며 "공급측면, 생산함수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공급량또는 공급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애로가 생겨 (3고 현상 등)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거듭 위기 발생 원인을 설명했다.
지난 2000년대 이후 닷컴버블·IT버블(2001년), 2006~2007년의 서브프라임 버블과 같은 수요 측면의 위기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3고 현상’으로 앞선 두 차례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큰 금융위기가 왔지만 회복 또한 빨라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3고 현상’은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임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오는 부작용으로 ‘자산시장 충격’과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꼽았다. 다만 이번 경우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외환위기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위기의 특징에 대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민생에 영향을 많이 준다"며 "유럽은 민생위기라고 부른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수요 측면 위기랑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은행들 공적자금과 그 후에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극복이 됐다. 정부가 앞서서 하면 위기극복이 된다"면서 "근데 공급망 극복은 다르다. 정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품목 수급불안이 오면 미리 예측해서 비축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거나 수입을 통해 해결한다든지 해서 단기적으로 수급불안 완화시키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급측면 위기에 금융·외환보다 민간 역할 중요하다는 이유에 대해 "공급량과 공급효율성 줄고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이 부분에 문제 있다는 것"이라면서 "민간과 시장이 위기대응 능력, 위기에 강해지고 회복력 높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인다던지 이런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금과 같은 공급측면 위기에서는 정부는 공급측면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이고 비상상황 대응 노력을 같이 하고, 위기에 강해지고 위기에서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과 시장과 함께 시스템 대응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내각도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 상황이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안주하지 않고 극복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생에서 어려움 가중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대통령을 포함 대통령실과 내각이 최선을 다해서 상황 점검하고 애로사항 풀어주는 노력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날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돼 총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턱이 찬 상황에서 중단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