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
물리적으로 11일 임명 가능
민주당 "인사청문회 거쳐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 패싱' 국세청장이 탄생될 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10일까지. 즉 11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인사청문회가 지체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청문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며 "불가피하게 (국세청장을)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서기관 승진 인사 등 각종 국세청 내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지,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