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해달라”며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과 비료(1801억원)·사료(109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1조원 규모)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특히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하고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