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윤석열 선거개입, ‘탄핵’사안” 국힘 "다수의석으로 탄핵 궁리만”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다.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매섭게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명백한 관권선거 획책이며 선거중립의 의무를 진 대통령을 선거에 개입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해에서 벌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유포한 영상에는 AI윤석열이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남해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립문화관광 SOC유치 추진’ 등을 공약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영상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남해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박영일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인가"라며 "선관위와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한다면 이 또한 선거중립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일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영상의 출처를 신속하게 파악해 누가 이같이 관권선거를 획책하는지 밝혀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불복 할 심산"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을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AI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시라"며 "그건 민주당 공식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남해군수 후보한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할 능력이 없는 정당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 걱정은커녕 국회에서 다수 의석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미 대선 때 심판받은 정당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