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권에 인사검증까지...박주민 "인사정보관리단 '위법적 조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과 관련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법무부가 하겠다는 정말 검찰스러운 발상"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며 "검찰개혁으로 겨우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중에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번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으로,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입법예고는 한 장관이 검찰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식으로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갖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돼 '왕 장관',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