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능력·공정 기준 인사"에 박주민 "본인·尹 위한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의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맞받았다.

전날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3년 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끈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표적 윤 사단 인물인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한 장관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간부)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을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노골적인 ‘졸속 인사’,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과 원칙도, 공정과 상식도 무너졌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찰인사위 패싱하고 尹사단 전진 배치’라는 검찰인사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전면 배치했다"며 "긴급하지도 않은 그리고 규모도 큰 인사를 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도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예규에 규정된 인사, 재산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임은정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 도대체 어디가 ‘국민을 위한 인사’인가. 한동훈 장관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인사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고리 칠상시의 정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도 부족해 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었다"며 "다양성 균형 안배라는 민주주의 기본 키워드는 모두 지워졌다.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군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했던 과거 보수 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이다. 명실공히 검찰 국가의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전광석화처럼 윤 대통령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로 인사를 단행해서 거침없이 검찰을 장악하며 결초보은을 시작했다"며 "지근거리의 대통령 비서실을 문제투성이의 검찰 출신들로 꽉 채워 문고리 권력을 만든 데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염려는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