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가입'에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대통령실 관계자 "IPEF, 협정 아니고 협력 플랫폼 만드는 것... 너무 민감 반응"

"尹정부 대중 외교는 상호존중... 현재 中과 FTA 후속협상 진행 중"

"한중, 공급망 관리 위한 기제 정례화... 中과 충분히 소통 중. 美도 신중할 것"

"지금은 공급망 동맹체제 절실히 필요... 안정 조달을 위한 SCM 구축해야" 강조

오는 24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의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對中) 마찰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과민반응'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진행 중이며 안정적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효율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기제가 정례화됐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 의의에 대해선 "과거에는 경제동맹 없이 시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했으나 이제는 공급망 동맹체제가 필요하다. 그게 경제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공급체계(SCM·Supply Chain Management)를 만들기 위해선 공급망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2의 사드 후폭풍' 방지 방안을 묻는 질문엔 "일단 커뮤니케이션(소통)이 다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IPEF를 주도한 것은 백악관이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잘 협의해서 이것이 소위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아마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화상통화에서 "우리 정부는‘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비전 하에 역내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중관계가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주요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견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과정에서 출범할 IPEF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점차 노골화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18일) 브리핑에서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국가적 전략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망 관리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수요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발생할 다양한 요인들을 관리해 우리 삶과 먹거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하는 실행방안으로 ▲국산화 정책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공급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일종의 공급망 동맹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에는 동맹 필요 없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영됐다면 지금은 공급망에 일종의 동맹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안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