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고발 사건 줄줄이 각하, 민주 "바람 불기도 전에 눕는 검찰" 비판

검찰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채널A 사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방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검찰이 최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모두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검찰 공화국’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화답으로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 재직 시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고발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다"며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것이 사법정의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이들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도륙하더니, 검찰과 한 몸인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면죄부'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검찰의 선언"이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만을 위한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 규명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며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정상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공수처도 최근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내용과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 2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