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검수완박 합의 파기시 야당 협조는커녕 극한 대립 감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라며 "하나도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 또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인준이 됐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게 국민의힘 정당의 당헌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대표는 "어떤 합의도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겠냐"며 "민주당으로서는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협상 상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 정당들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재안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현행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하지 않나. 수사의 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선거범죄는 경찰의 수사를 기본으로 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수사에 있어서 공백이 있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자동소멸되는 시효를 정하자고 했지만 막아내서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 한 데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이 있던 부분"이라며 "이것을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적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 것인지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화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잘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특위에서 중대수사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일선 고검장들이 강력 반발하며 총사퇴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에 오래 재직해왔고, 또 검찰을 이끌어야 할 분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징계감"이라며 "검사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도발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