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올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국세감면액은 법정한도를 지키는 수준인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내실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수입(363조9000억원)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3%다. 직전 3개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 국세감면 한도(14.3%)를 넘지 않은 수준이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국세수입 호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는데, 올해도 이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감면율은 법정한도(14.5)를 지킨 13.9%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지킨데는 강력한 조세지출 평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다양한 심층평가 의견을 반영할수 있도록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성과지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바꿨다”고 했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부분도 한몫 했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 정비율은 2020년 21%에서 지난해 22%로 소폭 올랐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청년·장애인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상향,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분야별로 보면, 근로자 지원(근로장려금 포함) 분야가 올해 전체 감면액의 40.6%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조2000억원 수준이다. 농림어업 분야엔 6조1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액은 2조9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고용지원 분야엔 각각 3조9000억원, 5조2000억원 수준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진다.
개인 감면액 중 68.8%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75.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74개다. 감면액으로 따지면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몰도래 조세지출 제도는 내년 60개, 2024년 이후엔 15개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27개로, 이 중 78개는 일몰기한이 없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