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간 재정 관계 변화' 보고서 발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격차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역대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운영체계의 변화 분석 (제공 : 한국지방세연구원)
균형발전이 목적인 제도지만,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더 적은 재원이 배분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서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간 재정 관계 변화(연구책임 : 김홍환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운용 방법, 세입·세출구조, 계정 및 세부사업, 포괄보조운영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당초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이 이루졌는지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분석방법은 시·도별, 수도권-비수도권, 시·군 간 예산배분과 지역격차와의 상관관계 분석이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대해 "지역격차를 고려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적으로는 예산배분 결과가 지역격차를 확대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임에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더 적은 재원이 배분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서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관련해 수도권의 인구, GRDP, 자체수입 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도 증가하는 경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상위 10개 시와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군을 그룹화해 예산배분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여기에서도 상위 시 그룹에 배분되는 예산은 증가하고 군 구룹은 감소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이 결정되어 있는다수의 법정기금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근원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새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시적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한 예산 배분 기준의 재정립 및 예산배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우 추상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따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지역격차와 관계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목표설정 및 운용체계를 구축해 지역격차 완화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세입원의 법령상 사용목적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면적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원은 법령상 사용목적을 특정하고 있다"며 "사용목적의 특정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므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입원의 당초 사용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별부처 특별회계로 환원해 예산편성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까지 추진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합리적 정부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이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사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방식의 재원이양은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재정을 징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