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 분석
◆…근로소득 상위 30%가 받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근로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간 신용카드 감면 세액이 전체의 6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역진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 세액은 2조47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된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세액 2조4698억원보다 0.4%(약 100억원) 작은 수치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30%의 비중은 62.1%로 감면 세액은 1조5408억원에 달했다. 소득 상위 50%에 돌아간 감면 세액은 2조1037억원(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가 31.9% 가져간다. 이때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간 근로소득 6700만원 초과 여부였다. 같은 해 총급여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득 상위 14%다. 용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15%까지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에 따른 귀착 효과 분석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6년(22조112억원)부터 2019년까지(27조1081억원)까지 3년 동안 연평균 7.2%씩 늘었다. 2020년에는 이 규모가 36조1587억원까지 뛰었다. 1년 전보다 27.4% 오른 수치다. 이런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홍보되는 각종 소득공제 확대는 실제로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며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