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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조 손실보상 추경' 편성방침 공식화... 與 "준비돼 있다"

  • 보도 : 2022.03.22 21:35
  • 수정 : 2022.03.22 21:35

尹당선인 "구체적인 손실보상 프로그램 만들어달라"
安위원장 "현금지급·세금감면·대출 믹스 마련할 것"
민주당 "재원마련방안과 추경규모, 신속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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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50조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방침을 공식화한 22일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4월 추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 50조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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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50조원 손실보상 공약과 관련해 "그 부분까지 모두 포괄해서 경제1분과와 얘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제대로 추산한 후 보상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계속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 추경'을 하면 국가재정 관리에 여러 문제가 많다. 아예 법으로 재원을 규정하면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우리 목적에 맞게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보상 방법은 현금 지급, 세금 감면, 대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믹스(mix)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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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월 국회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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